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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원수를 만드는 이혼 소송 제도 개정 착수

2026 . 08 . 12

이혼 소송을 하다보면, 승소를 위해 상대방의 잘못을 밝혀내기 위한 공방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서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사례가 종종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 소송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 인터뷰 : 이성숙 / 변호사

- "서로 감정이 상해서 피고 역시 그것을 양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많이봤습니다."


광주가정법원이 이같은 이혼 소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객관식 이혼 소장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객관식 이혼 소장은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아닌 이혼 이유만을 몇 가지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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