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이로움은 집중하는 분야마다 깊은 경험으로 사건에 임합니다.
어떤 분야의 문제든, 이로움이 빈틈없이 책임집니다.
민사소송 이란?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하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1. 민사소송의 종류
민사소송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소송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여금 ② 양수금 ③ 임금 ④ 약정금 ⑤ 임대차보증금 ⑥ 매매대금
⑦ 물품대금 ⑧ 공사대금 ⑨ 손해배상 ⑩ 부당이득반환 ⑪ 보험금청구 ⑫ 기타 이행의 소 등
2. 민사소송절차
일반적인 소송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01. 원고 소장제출
02. 소장심사
(인지대, 송달료 등)
(인지대, 송달료 등)
03. 피고
(약 1개월의 준비기간)
(약 1개월의 준비기간)
답변서 제출
(부인답변)
(부인답변)
답변서 불제출
(자백답변)
(자백답변)
04. 재판장
(기록검토, 사건분류)
(기록검토, 사건분류)
05. 변론기일
준비절차
· 서면에 의한 준비 (준비서면 공방)
·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 (주장 · 증거정리)
· 서면에 의한 준비 (준비서면 공방)
·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 (주장 · 증거정리)
조정절차
· 조정담당 판사
· 수소법원 직접조정
· 조정담당 판사
· 수소법원 직접조정
06. 집중증거 / 조사기일
07. 판결
가. 소장접수
원고가 청구하고자 하는 청구원인에 대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나. 소장의 송달 및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송달을 받은 이후 약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변론(준비)기일 및 조정절차의 진행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답변서를 반박하기 위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 및 증인신청, 감정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변론기일은 여러 번 지정될 수 있으며, 재판장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라. 변론종결
원고 및 피고의 모든 주장이 종결되면 변론을 종결합니다.
마. 판결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기일이 지정되며 판결을 합니다.
법률상담 안내
062-714-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