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이로움은 집중하는 분야마다 깊은 경험으로 사건에 임합니다.
어떤 분야의 문제든, 이로움이 빈틈없이 책임집니다.

회생 · 파산 전문 센터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더 이상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 압류 · 가압류 · 강제집행 등 각종 법적 조치 중지
  • 채무 부담 해소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 가능
  • 은행거래 및 사업자 등록 가능
  • 취업 및 공무원 지원 가능
  • 변호사 · 의사 · 회계사 등 자격 취득 가능
  • 가족 및 자녀에게 불이익 없음
  • 새로운 삶의 재출발 가능

개인파산 신청 대상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 채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외국인도 신청 가능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빚 독촉과 압류로 일상이 어려운 분
  • 카드 · 대출 연체가 지속되는 분
  • 사업 실패 또는 생활고로 채무가 증가한 분
  • 소득으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분

상담부터 서류 준비까지 도와드립니다

복잡한 개인파산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개인파산절차

신청
예납
형식심사
형식심사
보정
예납명령
각하
이송
실질검사 (채무자 심문 등)
개시결정
이송
공고, 송달, 검사통지, 본적지 통지
면책신청
예납
형식심사
보정명령
보정
예납명령
각하
이송
파산자심문
이의신청
면책허가
공고, 허가
확정공고, 본적지 통지
의견청취
면책불허가
송달
각하
01. 신청
02. 형식심사
보정 · 예납명령
예납
각하 / 이송
03. 실질검사 (채무자 심문 등)
04. 개시결정
이송
05. 공고, 송달, 검사통지, 본적지 통지
06. 면책신청
07. 형식심사
보정명령 · 예납
예납
각하 / 이송
08. 파산자심문
09. 이의신청
10. 의견청취
11. 면책허가
면책불허가
송달
각하
12. 공고, 허가
13. 확정공고, 본적지 통지

상속재산파산

고인의 채무, 상속인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이후 예상치 못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법원의 절차를 통해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하지만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재산 및 채무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조사 · 환가하고 채권자들에게 법률상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 고인의 재산 및 채무 상태를 알기 어려운 경우
  •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가족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한정승인 이후 채무 정리가 필요한 경우
  • 채권자가 많아 직접 정리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파산의 장점

(1) 복잡한 채무 정리를 전문가가 진행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 조사, 환가, 채권자 배당 절차를 진행하므로 상속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절차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법원의 감독 아래 절차가 진행되어 누락이나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법적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상속인의 법적 부담 완화

복잡한 상속채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속인의 경제적 ·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와의 분쟁 최소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이 정리되므로 채권자 역시 절차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 대상

  • 상속인
  • 망인의 채권자
  • 상속재산관리인
  • 유증을 받은 수유자 등 이해관계인

또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속재산파산은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향을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 한정승인 · 상속포기 함께 검토 가능
  • 상속채무 및 재산 조사 지원
  • 법원 절차 및 관재인 대응 지원
  • 신청부터 종결까지 체계적 진행

법률상담 안내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